탄핵은 과연 인용이 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200표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근데 우리가 알던 정상적인 재판 절차와는 거리가 있어보인다

 

헌법재판관 6인체제에서 1명만 반대표가 나와도 인용이 안되고

 

비상계엄 선언 자체가 위헌적일 수 있으나 탄핵인용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탄핵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국회몫 3명을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2명은 민주당 몫이다)

 

하지만 여론은 탄핵찬성이 높기때문에 헌법재판관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워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Unsplash 의 Wesley Tingey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높아졌으며 탄핵이 인용된다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해보인다

 

이에 대통령은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하고있다 송달 자체를 받지 않으면서 미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대표도 본인 재판의 송달을 받지 않거나 변호사 선임을 미루면서 재판을 미루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이 확정판결이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서로 누가 먼저 재판을 하는지를 가지고 치킨게임을 하고있다

 

탄핵이 인용이 될지 안될지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누구의 재판이 먼저 진행될지도 중요한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