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1 탄핵은 과연 인용이 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200표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근데 우리가 알던 정상적인 재판 절차와는 거리가 있어보인다 헌법재판관 6인체제에서 1명만 반대표가 나와도 인용이 안되고 비상계엄 선언 자체가 위헌적일 수 있으나 탄핵인용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탄핵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국회몫 3명을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2명은 민주당 몫이다) 하지만 여론은 탄핵찬성이 높기때문에 헌법재판관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워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높아졌으며 탄핵이 인용된다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해보인다 이에 대통령은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하고있다 송달 자체를 받지 않으면서 미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대표도 본인 재판의 송달을 받지 않거나 변.. 2024. 12. 19. 이전 1 다음
